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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 하세요 나운동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환산으로 3억 원이 되는 상가를 임대한 이용욱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3년으로 하되, 2년 후에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2년 후에 월세를 올리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나운동 이용욱 드림)

A.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2. 민법 제 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약정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차임 증액의 한도나 기간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증액된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약정차임이 불상당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용욱씨  힘내세요!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 호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 언급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의 투자에 대하여 대다수 많은 분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고정화된 질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것사면 얼마 만에(기간), 얼마(금액)가 오르나요?”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무도 급하게 가는 것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의심 없는 공식(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쉽게 가려는 욕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꿈!  그것은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일명 대박)을 창출하는 것일 겁니다.  모두가 큰 부자가 되길 소원하지만 가진 자금 등이 얼마 없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내기가 녹록치 않다 생각합니다.  하기야 그리 쉽게 해답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해답을 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겠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언하건대 적은 돈으로 안정적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적은 돈을 가지고 단기간에 고수익이 있다고 제안한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론 진정한 전문가는 그리 쉽게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전문가는 불확실한 예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확정적인 표현을 쉽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게 필요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투자에 대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병이 발생되거나 미리 병에 대해 예방을 하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하듯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주치의(전문가)가 필요하다 사려 됩니다.  전문가는 안정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욕심은 성공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이해시키고 안정성과 고수익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확률적으로 위험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테두리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처방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하는 화타는 실현성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란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며 분석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제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에게도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져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습관 즉 발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현장에는 책에 없는 현장만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 해 두고 부동산 투자에 임한다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안정성에서 고수익 찾기는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투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건에 대한 분석력과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수익성에 대한 확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도 공부는 쉽지 아니하지만 투자의 행동(ACTION)은 쉽고(EASY) 빠르게(SPEED) 그리고 주치의(부동산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상의하여 차근차근 진행(ENTER KEY)해 나간다면 우리들 앞에 달콤한 수익의 열매가 있지 않을런지요.  한번 잘못된 투자는 시간이 지나도 만족할 만한 기대치를 충족하기 힘들 것입니다.  필자 같은 부동산시장의 실무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하여 많은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투자자에게 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