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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길을 낸 하늘 길,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글 : 이진우 /
2021.10.01 16:30:2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다시 길을 낸 하늘 길,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운항 중단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의 군산~제주간 항공기 노선에 대해 종전 13(이스타항공 2·대한항공 1) 운항하던 것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허가하였으며,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13회에서 4회로)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회복되면 군산공항 항공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공항 연간 이용객이 지난 201829만명, 2019306천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었으며, 탑승율 또한 90%를 상회하는 이용율이 높은 공항이었다.

 

그간 도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M&A) 실패와 직원 605명의 정리해고 등으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마저도 사측의 인수자 우선 모색 회생을 하자는 방안과 조종사노동조합의 임금채권을 바탕으로 한, 법정관리를 신청 하겠다는 방안 등으로 나뉘면서 그 앞길이 어둡기만 하다.

 

그 동안 군산-제주를 이러준 이스타 항공과 대한항공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었다. 항공사 착륙료지원금을 2017년부터 22천만원에서 202025천만원 가량지원하고 있으며, 항공사 손실보전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노선에도 일견 비슷하게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여 진다. 하지만 사정이 좀 다르다, 이스타 항공의 본사는 군산이고 이스타 항공의 매출과 관련된 지방세가 군산시에서 납부되어지는 점은 결국 납부한 세금으로 일부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셈이지만,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일방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전북도와 군산시가 5:5의 동율로 지원하던 지원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적정정도로 군산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방세 세수가 약한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군산시에 많은 지방세 수입을 차지했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그리고 oci사 등의 가동중단과 위축은 군산시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 향상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데, 이스타 항공의 빈자리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의 기초단체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이라 했던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는 조선시대 향약의 덕목 중 하나인 것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서로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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