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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코리아 부지는 악취로 인하여 군산시의 동부권 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군산시의 중심에서도 그 피해가 대단했었다. 하지만, 페이퍼 코리아가 그동안 지역 경제에 헌신해 온점과 군산시 동부권 발전을 위하여 그 이전은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과제였고, 희망이었다.

경기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도시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난 후 가장 골칫거리가 시내 한가운데서 여전히 자리잡고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지대였고, 이들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일반 주거환경과 어울리는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하여 상승된 토지가격을 통하여 시내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켰다.

정말 커다란 특혜지만,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을 강제 이전시키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만들어내 서로 상생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2014년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 허가를 얻어 페이퍼 코리아 부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고,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하여 동부권 발전과 공장부지 이전을 통하여 상생을 도모하였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생이다. 군산시민도 페이퍼코리아도 서로 상생공존하면서 기타 지역의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하며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이끌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로게임을 해야만이 기업의 특혜라는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분명하게 있다. 첫째, 공장을 이전 하는 비용이 정확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페이퍼 코리아의 주종목인 제지, 펄프는 사양사업이기에 이전 후에도 그동안 일해왔던 근로자를 해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수익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산하여 공장이전 비용을 넘어설 경우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기타 지역의 시민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어선 안될 것이다. 다섯째, 동군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과 더불어 친환경으로 잘 개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군산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조건이 지금 깨지고 있다.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페이퍼코리아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공장 이전후에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고용능력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수익의 정산 또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파트의 분양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개발수익의 극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국내 상위급 규모의 롯데 종합 쇼핑몰을 유치한 점이다. 개발이 실패할 시 오게 되는 피해는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모두 큰 부담을 안게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대규모 쇼핑몰의 컨텐츠는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고, 벌써 육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절규에 가까운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 위한 법적인 구속 요건으로 지역 상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제는 롯데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려고 쓰여지는 용역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역상권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발주기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정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이 한톨이라도 있었더라면 롯데에서 발주하려 해도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했어야 할 중요한 용역이다.

이 문제는 지역상권영향 평가 보고서에 그대로 피력된다. 용역의 결과 수송동 상권, 나운동 상권, 영동 상권에서 패션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이고, 이들의 피해는 평균 약 50%의 매출하락이 예상된다고 나왔다. 또한 패션잡화, 요식, 제과업,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을 다루는 중소상공인들의 전체 매출 하락율도 평균 30%가 넘어선다는 결과가 유추 되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양심적인 교수님, 그리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교수님들이 보고서를 수행하셨다.  하지만 발주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 보고서의 아쉬운 점이 남는다.  바로 사족이다.  첫째, 중소상공인들의 육개월이 넘는 절규를 군산시민들이 듣기 시작했고, 종합쇼핑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수개월이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는 점이다. 지역상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실시하지도 않은 수개월이 지난 여론조사를 담아서 찬성하는 시민이 많음을 구태여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군산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에 롯데 종합 쇼핑몰이 군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고용유발 약 700명, 지방세 증대 연간 약 3억 8천여만원, 지역관광소비지출 증가, 년간 92만여명을 유입시켜 연간 총 240억 관광수입 증대, 고용인원을 통한 인구유입증가, 주민소비문화 선진화, 도시 내 지역간 균형발전, 도시브랜드 위상강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긍정적 영향으로 나열하였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용유발 700명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쇼핑몰로 인하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반토막 날 경우 일자리를 잃는 청장년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세 3억 8천여 만원의 증대 역시 매출이 반토막 난 중소상공인들이 내는 세금 즉 지방재정자립도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세수 역시 반토막 이상 날것을 감안한다면 롯데 쇼핑몰이 내는 지방세의 수십배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떠한 득도 되지 않는다.

연간 약 100만명의 관광인구와 이에대한 수입 240억 역시 단순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쇼핑몰에 가서 많은 것을 구입하고, 먹고 즐기는 타 지역 시민들이 구태여 지역관광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100만명중 절반인 50만명이 군산지역 관광을 통하여 240억의 돈을 지출을 하려면 한사람당 4만8천원의 돈을 써야 되는데 한 가족 네명의 쇼핑세대가 과연 20만원의 돈을 군산지역에 쓸만한 컨텐츠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 부여 아울렛을 다녀 본 시민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그 밖에 간접적인 2차 긍정적 평가는 상호 복합적이므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같은 우려는 지역상권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마치고 그 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TV, 신문등 언론매체에 그대로 쏟아지게 된다. 지역상권의 엄청난 매출하락이 보고서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롯데 종합 쇼핑몰이 주는 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버젓이 주를 이루었던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과업의 목적은 롯데종합쇼핑몰이 주는 지역상권의 피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서로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혹은 그 길이 없다면 유치를 철회해야 하는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룸으로써 과업의 중심이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정말 군산지역의 경제를 걱정한다면 롯데종합 쇼핑몰이 군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정 지역경제도 살고 군산시 동부권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 중소상공인도 보호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다. 돈을 벌어도 내 이웃이 벌어야 하고, 그것이 세수로서 지역에 환원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편리함 보다는 이웃의 생존에 귀 기울이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중소상공인 역시 더 조그마한 영세상인들의 소비시장에 자발적으로 지출하므로써 지역경제가 순환되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