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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에서 태어난 그는 회현초등학교 5학년 때 익산의 남성초등학교로 전학, 남성중, 원광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 후 KAIST의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LG정보통신연구소 및 LG텔레콤 연구소에 입사했다. LG근무 당시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향인 회현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려 갈등을 느끼다가 지난 2007년 7월, 21년을 몸담았던 대기업 직장을 사직하고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의 귀촌은 순전히 어머님에 대한 효심에선데 주말에는 두 형님이 번갈아 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한만큼 그때만 안산 본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 그 해 12월 경장동에 최초로 부동산 사무실을 잠깐 열었던 그는 이듬해인 2008년도 6월 회현면 대정리 지금의 위치에 ‘원주민부동산’이란 상호로 이전 개업하고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게 된다.

송전탑 문제 속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전탑 문제가 발생한 건 그해 12월이다. 피해지역 주민들로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대책위 측으로부터 농지의 지번이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발급을 부탁받는 일이 많아지고 우편물 발송 등을 돕다보니 자연스레 송전철탑 관련 전모를 알게 되고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대책위에 몸을 담게 되었다는 강경식 대표. 대책위에서 주민들의 소송업무까지 처리해주다보니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오해도 받고 있는데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나름 법 공부도 해가며 자기 일처럼 주민들을 돕게 되었다.

문제의 촉발과 갈등 요인.

지난 2008년 12월 한전(KEPCO)과 군산시장 간에 체결된 MOU로 인해 촉발된 송전탑 문제.

우선 그 공사 구간부터 알아보면, 임피 호원대 뒤에 있는 변전소를 출발한 송전선로는 서해안고속도로-대야 복교리-만경강 제방-회현면 신기촌 앞 제방-회현 금광리, 월연리-대정리-옥구 이곡리 신평마을-수산리 우포마을-오곡리-선제리-군산대 앞 신관동-개사동-열대자까지로서 구 해경 입구에 신설한 새만금변전소로 연결되는 구간이다.

송전 전압은 기존 154KV의 두배가 훨씬 넘는 345KV에 이르러 실제 전력 세기는 예전에 비해 5배에 달할 만큼 위험성이 크거니와 반경 500m이내에서의 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최근 JTBC의 방송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그가 대책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고향인 회현면의 일이기도 하지만 한전과 군산시가 힘없고 무지한 농민들을 말도 안 되게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예컨대 직선으로 가야 할 철탑노선이 농촌 마을로 한참 멀리 돌아가는 것도, 또 그 노선이 어떤 이유에선지 여러 번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대안으로 거론된 지중화 비용을 턱 없이 부풀린다든지 전력사용량과 공급량을 속이는 것 등 모든 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군산시가 송전탑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주 이유 중 하나는 OCI였는데 일개 기업을 위해 수많은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구나 현재 OCI의 공장 증설이 취소됨으로써 명분이 사라진데다가 내년 준공되는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군산시의 전력이 오히려 남아돌 지경으로서 전력부족으로 인한 송전탑 건설이라는 명분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철탑부지 전체 지가(地價) 하락률은 현 시세의 50%이하로서 전체 규모로 환산하면 1조5천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한전이나 군산시에서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대책위 측에서는 일찍부터 대안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 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는 60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액보다는 극히 적게 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산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전력 부족 명분도 현재 2개소인 열병합발전소와 내년 준공 예정인 3개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면 산업체에 필요한 전력의 충분조건을 이뤄 굳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한전과 군산시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궤변을 일삼으며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공사 진행은 회현 신기촌 앞 제방공사를 끝으로 잠정 중단 상태인데 주민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전 측에서는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공사 강행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자정 무렵 시간에 약 100여명의 동원된 시공사 인부들이 현장 펜스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도 60여 명이 몰려가 저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말, 야간, 새벽을 가리지 않고 수시 공사 강행 작전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몇몇 주민은 한전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피고소인인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 몇 분은 다들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해 강 대표가 법적인 일 모두를 돕고 있다. 이처럼 시공사측과 주민 간에 현장에서의 마찰도 빈번해지며 피차 사활을 건 듯 대치 양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양쪽 모두 진을 빼는 너무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공사 강행의 이유로 한전과 군산시는 추가전력생산 필요에 대한 여러 자료를 근거로 들었지만 확인해보면 대부분 엉터리다. 예컨대 한전에서는 2012년도 산업단지 전기 사용량이 120만 KW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실적은 84만KW에 불과했고 군산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며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KCN, MBC 등 일부 언론사와 모 도의원이 나서 대책위 측과 주민피해내역 등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바 있으나 한전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응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에서 군산시에 요구한 중점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최대전력수요는 군산시가 91MW라고 했으나 한전의 당시 예상치는 700MW, 실적치는 613.8MW라고 되어있는바 군산시의 엉뚱한 답변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하는 것과, 군산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예상전력수요량은 일개 기업체의 사용량보다도 적은 것으로서 10분지 1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전력수요라면 군산시는 향후 20년간 전력 걱정이 없을 것이고 2008년도 당시 시가 홍보했던 내용들과도 전혀 다른 수치로서 제대로 된 답변 바란다는 것, 또한 지난 7년간의 산단의 실제 전력사용량 자료는 2012년도에는 단 이틀 만에 조사된 자료로서 시가 이것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전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향후 6년간의 예상 전력사용량 포함, 한전 측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개할 것, 그리고 군산에 건설 중인 발전소별 준공 예정 시기와 최대전력생산량에 대해 내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의 준공 년도를 어이없게도 2023년이라 답변하였는데 건설계획을 심사하고 동의까지 해 준 기관의 답변이 과연 맞는지 해명 바란다는 것, 또 하나, 위도해상풍력단지의 배후항만으로 지정되었다고 홍보한 군산시는 이 풍력단지의 준공예정시기와 전력생산량을 정확히 밝혀 달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시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과 다른 많은 오류를 담고 있어 전력 수급은 전혀 급한 상태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한전 또한 이 사업 초기부터 전력량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전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대로 알고 한전의 철탑 공사를 지지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임에도 단 한 번도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한전 측에 임피에 있는 군산변전소에서 154KV송전선로 2개를 통해 산단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얼마인지 밝혀 줄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관내 여러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과 합산해서 산단의 전력 수급 계산에 활용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한전이 여러 번

이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숫자도 바뀐 만큼 군산시에 보고된 숫자는 얼마인지 이 부분부터 정확히 밝혀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들

송전철탑 예정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의 실상을 들어보면 그 입장에 누구라도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는 자기 농지는 없고 딸 앞으로 된 1,200평짜리 논이 한 필지 있어 그걸로 근근이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2008년 초에 평당 12만원에 사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지만 삶의 터전인 농지를 팔 수 없어 못 팔게 했다 한다. 그러다가 송전철탑 예정지로 되고 난 뒤 평당 7만원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딸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무려 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이 철탑이 아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로 지나게 되어있어 겹치는 불안요인으로 심장병마저 발생, 경찰서에 갈 때도 심장 약부터 챙기게 되었고 철탑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 어느 분은 아직 미혼인 30대 후반의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전 재산인 한 필지 논이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락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삶의 터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철탑 현장에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비슷한 실정에 놓여 있다. 주민 측의 일방적 산출액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전체 피해 규모가 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겠는가. 이것은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타 지역 전기 공급에 앞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풀리지 않는 의문

그렇다면 한전과 군산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주민들의 당연한 민원을 묵살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일까. 강 대표는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고 싶어 두 기관에 그간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청 했지만 모든 답변 자료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실 투성이인데다가 내용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아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그가 관계기관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꼼꼼히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산의 향후 전력 공급량은 기존 발전소 외에도 현재 건설 중인 3개의 발전소가 내년부터 가동하게 되므로 송전탑 추가 증설 요인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설령 꼭 필요한 일이라 해도 대책위에서 제시하는 대안 노선을 굳이 마다하고 주민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끼치며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짓을 왜 강행하느냐, 강 대표가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만일 한전과 군산시의 추진 명분이 합리적이고 떳떳한 것이라면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와 답변을 내놓고 공개토론회에도 적극 나서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민피해액산정 등만 놓고 보더라도 마치 남의 일인 양 소극적 자세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직 공권력을 앞세운 억지와 힘으로 주민들을 굴복시키려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적 이유로 촌 동네 주민들의 생존권보다는 시공 하청업체와의 공사 계약에 따른 하청업체의 돈벌이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짐작이 드는 것도 그것 말고는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논리들 모두 구차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전기에 대해 별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정작 우리 관내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로 한전과 군산시, 그리고 농촌마을 주민 간에 이토록 복잡하고 치열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태의 진행과정 추이를 알아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한전과 군산시가 피해 주민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거기에는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느낌도 짙다. 대책위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어떤 해명도 부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송전탑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삶의 보호와 그들의 인권이 아닐 수 없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한전과 군산시가 전력 수,공급에 따른 모든 데이터와 실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좀처럼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이 사태를 겪으며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무력감과 상실감은 당사자들 아니고선 짐작키 어려운 일이다.

강 대표에 따르면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자청하고 있지만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 외부단체 개입 시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 지지선언이나 이곳 현실을 널리 알려주는 정도의 협조는 바라지만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막는 적극적 개입은 아직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준다. 대책위의 입장은 주민 피해를 우려해 어디까지나 비폭력,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원주민부동산중개사무소)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7-10

전화 063)466-0250